[태그:] 의료민영화

1.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음. 전국 모든 병원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됨 (이걸 ‘당연지정제’라 함)

2. 현재 보험 장점1 : 국가에서 의료비 가격 관리 (의료비 저렴)
현재 보험 장점2 :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 (즉, 부자 돈 걷어서 서민 병원비 지원)

3. 부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바꾸려고 노력함.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 누릴 수 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

4. 의료민영화 되면, 부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됨.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

5. 나머지는 서민이라,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큼. 하지만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생김.

6.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음. (보험금 지금범위 축소)

7.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기때문.

8.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음.

9.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이제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됨. 왜냐,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함.

10.결론!!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90%의 서민은, 지금보다 5,6배 이상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됨.

국가가 1번에서 말한 ‘당연지정제’를 손 보는 순간, 결국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짐.